경기도 협동조합형 태양광 사업의 실제 운영 현황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고, 에너지 소비량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기도는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왔다. 이 모델은 지역 주민이 출자해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소유하고, 발전 수익을 함께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동조합형 태양광 사업은 기존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자본이 부족한 개인이나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소유, 지역경제 순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본 글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태양광 사업의 구조와 실제 운영 현황,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한다.
경기도 협동조합형 태양광 정책의 기본 구조
경기도는 2020년대 초반부터 ‘에너지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하되, 초기 설립 단계에 필요한 법률 자문, 인허가 지원, 일부 설치비 보조 등의 형태로 행정적 뒷받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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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마을 단위 주민 모임,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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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비영리 협동조합 등록 후, 발전소 설치 및 공동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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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설립 자문, 초기 행정비용 일부 보조, 발전 수익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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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구조: 조합원이 출자 → 설치 → 발전 → 판매 → 수익 분배
경기도 내 대표적인 에너지 협동조합으로는 ‘성남에너지협동조합’, ‘고양시민햇빛발전소’, ‘부천 에너지자립마을 조합’ 등이 있다.
실제 운영 사례 분석
성남에너지협동조합은 2022년 지역 학교와 공공시설 옥상을 활용해 총 4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약 150명의 시민이 소액 출자로 참여했고, 발전 수익은 연간 3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었다. 이 수익은 출자자 배당, 지역 복지 기금, 시설 유지보수 등 다양한 형태로 환원되고 있다.
고양시민햇빛발전소는 고양시와 협약을 맺고 시립도서관, 체육센터 등 공공건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시는 옥상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협동조합은 설치·운영을 맡아 발전 수익을 시와 공유하는 모델이다. 2024년 기준, 총 발전 용량은 500kW에 달하며,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태양광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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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와 지역 분권 실현
에너지 생산과 수익이 특정 기업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이는 에너지 주권의 지역화를 실현하는 사례로, 공동체 기반 에너지 전환에 적합하다. -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공공시설 옥상,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토지 전용이나 환경 훼손 없이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다. -
에너지 교육 및 사회적 가치 증대
협동조합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에너지 교육, 지역 행사,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등 공익적 활동과도 연계된다.
실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행정절차의 복잡성
협동조합 설립 자체가 까다롭다. 정관 작성, 설립 총회, 출자금 관리, 세무 등록 등의 절차는 비전문가에게 부담스럽고, 전문 컨설팅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다.
인허가 및 사업 승인 지연
공공시설 옥상을 활용할 경우, 시와의 협약 체결과 시설 사용 허가, 전력 판매 계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 기관 간 협의가 늦어지거나, 조례 미비 등으로 인해 수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조합 운영의 전문성 부족
발전소 운영과 수익 분배, 장비 유지보수, 법률 및 회계 관리 등 협동조합 운영에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은 자원봉사자 또는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 및 설치비 조달의 어려움
소규모 조합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신용도, 담보 능력, 수익 예측력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경기도의 일부 시군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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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전담 지원 센터 설립
도 차원에서 법률, 회계, 기술 자문을 통합 제공하는 전담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설립 초기 단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공공 옥상 사용 절차 간소화
표준화된 협약서와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마련해, 공공시설의 태양광 설치 속도를 높여야 한다. -
전문 인력 양성 및 파견 시스템 도입
태양광 발전, 조합 운영, 회계 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지역별로 양성하고, 일정 기간 협동조합에 파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
지방재정과 연계한 금융지원 모델 개발
도에서 보증하는 대출 상품을 개발하거나, 출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본 조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경기도의 협동조합형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아이디어가 실제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협동조합 기반의 에너지 자립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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