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비교 – 독일, 일본의 태양광 정책과 한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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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의 장단점과 실효성 분석

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의 장단점과 실효성 분석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농지 면적이 가장 넓고, 일조량도 풍부한 지역 중 하나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 덕분에 전라남도는 기존의 단순한 태양광 설치를 넘어 ‘영농형 태양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발전 수익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이 모델은 농업과 신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유지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운영이 순탄치 않다. 발전량 확보, 작물 생장 문제, 법적 규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고 있으며, 기대했던 수익성이나 확산 속도는 초기 계획보다 낮은 편이다. 본 글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정책의 구조, 실제 운영 사례, 그리고 실효성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전라남도의 영농형 태양광 정책 개요

전라남도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농민이 자신의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작물 재배를 유지하면서도 발전 수익을 통해 소득을 이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기대는 매우 높았다.

  • 지원 대상: 직접 경작 중인 농지 소유자

  • 지원 내용: 설치비 일부 보조, 발전 수익 일부 비과세,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

  • 시행 구조: 도-시군 연계 공동 추진, 에너지공사와의 협력 설치 모델 운영

전라남도는 특히 논보다 밭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수확량 저하가 최소화되는 작물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운영 사례와 수익성 분석

2023년부터 해남군, 곡성군, 보성군 등에서 본격적인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이 진행됐다. 이 중 곡성의 한 농가는 1,000제곱미터 규모의 밭 위에 100kW급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연간 약 1,400만 원의 전기 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 농가는 기존에 상추와 배추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태양광 패널 설치 이후에도 약 85%의 작물 생산량을 유지했다.

해당 사례에서 농민은 기존 농업 수익과 합산하여 총 소득이 1.7배 증가했고, 영농형 태양광의 긍정적 효과를 실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사례 중 일부이며, 대부분의 농가는 설치비 부담과 작물 선택 문제로 인해 아직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의 장점

  1. 농민 소득 증대
    농업 소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가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다. 태양광 발전은 일조량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특히 전라남도처럼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수익성이 더욱 높다.

  2. 농지 보전과 에너지 생산의 양립
    농지를 비농업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책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3. 에너지 자립 마을 기반 마련
    마을 단위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고령화 농촌의 새로운 자립 수단이 될 수 있다.

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의 한계와 문제점

작물 생육 문제

태양광 패널 아래에 그림자가 생기면 작물의 일조량이 감소한다. 일부 작물은 이러한 환경에서 생장이 크게 둔화되거나 병충해에 취약해질 수 있다. 실제로 고추, 토마토, 참깨 등 고온·건조 환경을 선호하는 작물은 수확량이 20~40%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구조물 설치 제한

농지 위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농지법’상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조물의 높이, 그늘 비율, 이동 가능성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제 설치 가능한 모델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설치업체도 표준화된 시공을 하기 어려워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기 설치 비용 부담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초기 투자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 정부와 전라남도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농민이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여전히 부담스럽다. 특히 소규모 농가일수록 투자 회수가 어렵고, 금융지원 체계도 미비한 편이다.

법적·행정적 불확실성

농업용지의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련 법령 해석이 지자체마다 달라 신청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는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지 않아 농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

  1. 작물별 적합도 데이터 축적
    작물별 태양광 패널 하부 생육 실험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민에게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설치는 수확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설치비 금융 지원 확대
    농민이 장기 분할 상환 조건으로 설치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 보증 대출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 초기 설치 장벽을 낮추는 것이 확산의 핵심이다.

  3. 법령 정비 및 표준화 가이드 제공
    농지법, 전기사업법, 건축법 등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통일하고, 지자체 간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표준 매뉴얼을 도입해야 한다.

  4. 집단형 모델 도입 장려
    마을 단위, 농협 중심의 집단형 영농형 태양광을 유도하면 설치 단가가 낮아지고, 유지관리 효율도 높아진다. 개별 농가가 아닌 커뮤니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

전라남도의 영농형 태양광 정책은 농업과 에너지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도다. 그러나 기대만큼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설치비 문제, 법령 해석, 작물 생장 등 다양한 실무적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들은 정책 개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미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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