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 제도란? – 소규모 태양광 수익 보장 정책의 실효성

서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고민은 ‘수익 안정성’입니다. 특히 설비용량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발전량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지며, 시장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바로 **한국형 FIT(Feed-in Tariff)**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가격으로 전력을 장기 구매해주는 구조로, 수익 예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형 FIT의 개념, 신청 조건, 수익 구조, 그리고 실효성까지 분석해드립니다.

한국형 FIT 제도란?

Feed-in Tariff는 일정 기간, 고정된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 주도형 고정가격 매입 제도입니다. 유럽에서 먼저 도입됐고, 우리나라는 이를 2018년부터 '한국형 FIT'로 변형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

•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

• 한전 또는 **전력시장(SMP+REC)**이 전력을 일정 단가로 장기 계약

• 20년간 수익 보장 가능

구분	일반 SMP/REC 방식	한국형 FIT 제도
수익 구조	시장 가격에 따라 변동	고정 단가(입찰가)로 수익 예측 가능
대상 용량	제한 없음	100kW 이하 소형 발전소
계약 기간	변동 또는 단기	20년 고정 계약
리스크	가격 변동, 수요 감소 영향	안정적, 사업자 유리 구조

신청 자격 조건

한국형 FIT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기본 자격

• 설비 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

• 발전사업 허가 및 전력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 일정 연차 이내의 신규 발전소 또는 일부 기존 시설도 가능

우선 지원 대상

• 농어업인 발전소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발전소

※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 공고 시 접수 기한 엄수 필요

수익 구조 및 예상 수익

한국형 FIT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 예측 가능성입니다. 20년간 매년 고정된 단가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회수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예) 30kW 발전소 기준 예상 수익

항목	수치
연간 발전량	약 36,000kWh
고정 단가 (2025년)	약 160원/kWh
연간 매출	약 576만원
20년 총 매출	약 1억 1천만 원

※ 실수익은 발전소 설치비, 유지관리비, 보험료 등 고려 후 판단해야 함

FIT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

장점

• ✅ 수익 안정성: 시장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 단가 수익 확보

• ✅ 투자 유인: 고정 수익으로 금융기관 대출 유리

• ✅ 소규모 사업자 우대: 농촌, 고령자 대상 우선 선정

한계

• ❌ 경쟁 입찰 구조: 모든 신청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님

• ❌ 신청 시기 제한: 연 1~2회 모집 공고만 진행

• ❌ 기술적 진입 장벽: 신청 시 서류 요건, 현장 평가 등 부담

FIT vs. 일반 REC 구조 비교

항목	FIT 제도	일반 SMP+REC 구조
가격 안정성	고정 단가로 안정적	시장 변동성 반영
수익 예측 가능성	높음	낮음
사업자 규모	소형 발전소 중심	대형 중심
행정 절차 복잡성	다소 간단	상대적으로 복잡

신청 및 준비 단계

1. 한국에너지공단 모집 공고 확인

2.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준비

   • 발전소 정보, 사업계획서, 농어업인 증명서류 등

3. 에너지공단 평가 및 선정

4. 계약 체결 후 고정단가 적용

결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생존 전략

한국형 FIT는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가격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된 수익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제도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연 1~2회에 불과한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한국형 FIT를 통해 성공적인 소규모 태양광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