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태양광 설치 조건과 현실적 허가 기준 – 영농형으로 가능한가?

농지 태양광 설치 조건과 현실적 허가 기준 – 영농형으로 가능한가?

서론

최근 정부는 ‘농촌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Agri-PV)**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허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까다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 위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조건, 영농형의 법적 기준, 그리고 현실적인 허가 절차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농지 태양광 설치의 개념 정리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일반형 태양광: 농지 전용 후 태양광만 설치 (농사 불가)

• 영농형 태양광: 농작물과 병행해 태양광을 설치 (농사 가능)

구분	일반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농지 전용 필요	O	X (농업행위 유지 조건)
농작 가능 여부	X	O (70% 이상 작물 광량 확보 기준)
주요 장점	관리 용이, 고정 수익 가능	농업 수익 + 발전 수익 이중 구조
허가 난이도	비교적 낮음	높음 (시험사업 기준 요구 시도 있음)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기준

현행 농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을 주 목적으로 하되 태양광은 부수적인 형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설치 조건

• 지주 고정형 구조물: 농작물 재배 공간 확보

• 지상고 3m 이상 확보 권장: 트랙터 등 농기계 진입 가능

• 광투과율 20~30% 보장: 농작물 생육 최소 조건

• 지속적인 영농 행위 유지: 작물 수확 등 농사 증거 필요

법적 기준

• 농지 전용 불필요: 단, 일정 규모 이상 시 사용신고 필요

• 전력사업 허가 대상: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필수

• 지자체 조례 적용: 일부 지자체는 별도 기준 강화 중

허가 절차 요약

1.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과 협의

2. 농지 현장 실사 (경사도, 도로 접근성 등)

3.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4. 사용신고서 및 영농 계획서 제출

5. 구조물 설계서 제출 (높이, 광투과율 포함)

6. 발전사업 허가 및 계통 연계 신청

절차 단계	소요 시간(예상)	유의사항
농지 이용 신고	1~2주	영농형임을 명확히 기재
발전사업 허가	1~3개월	소규모라도 정식 허가 필요
구조물 시공	1~2개월	지자체 기준에 따른 설계 필요
한전 연계	2~6개월	계통 용량 부족 시 지연 가능성 있음

영농형 설치 후 관리의 핵심

단순 설치 후 방치하는 방식은 불법 전용 농지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수입니다.

• 작물 재배 지속 기록(사진, 영농일지)

• 현장 점검 시 설명자료 준비

• 지자체 요청 자료 정기 제출 (1~2회/년)

• 태양광 패널 상태 점검 및 유지보수 기록 유지

현실적인 한계와 해결 방향

• 초기 설치비 부담: 정부 보조금 제도 지역별 차이 존재

• 영농+발전 병행 어려움: 일손 부족, 구조물 관리 이중 부담

• 지자체 해석 차이: 동일 조건에서도 지역별 허가 유무 상이

해결 방안

• 영농법인과 협업해 전문 유지관리 위탁

• 농지법·발전법 동시 대응 가능한 컨설팅 활용

• 지자체 공모형 지원 사업 정보 수시 확인

결론: 영농형 태양광, 명확한 조건 아래 도전하라

농지 위 태양광 발전은 분명 농가와 국가 에너지 모두에 이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설치를 시도하면 오히려 행정 처벌, 사업 중단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농형은 일반 태양광보다 까다롭지만, 조건만 충족하면 이중 수익 구조를 갖춘 매우 안정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사전에 정확한 법적 기준과 지자체 요구 조건을 확인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