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수익 배분 문제 – 마을 분쟁의 시작과 끝

태양광 발전이 전국 농촌 마을 곳곳에 확산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협동조합 방식이나 마을 공동체 참여 방식으로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홍보하며, 수익 공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공유’가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익 분배 기준이 모호하거나, 투명성이 부족하고,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한때 단합을 자랑하던 농촌 마을에서 갈등과 불신, 공동체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에서 실제로 벌어진 수익 분배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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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수익 분쟁

사례 1. 전남 고흥군 B마을 – "왜 나는 한 푼도 못 받지?"

2019년, B마을은 태양광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 회관 인근에 100kW급 발전소를 설치했다.
초기 출자는 1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사업자 명의는 마을 대표의 개인사업자였다.

설치 후 2년간 약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출자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수익이 분배되지 않았고, 사업 구조에 대한 설명도 거의 없었다.

갈등 발생 요인:

• 수익 배분 대상자 기준이 애매

• 회계 투명성 부족, 재무제표 공개 안 됨

• 마을 운영위원회가 사업을 사실상 독점

결과적으로 비참여 주민들은 마을 회의 불참, 마을 공동사업 거부 등으로 공동체 단절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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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충남 서천군 – "이장이 돈을 혼자 챙겼다?"

2021년 서천군의 한 마을은 이장이 중심이 되어 발전소를 유치했다.
사업설명회 당시에는 ‘마을 전체 수익 분배’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장과 몇몇 운영진만 배당을 받았다.

일부 주민은 설치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회계 장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이장은 감사 요청과 고발 대상이 되었고, 마을은 1년 넘게 갈등을 겪으며 공동체 행사가 모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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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익 분배 갈등이 발생하는가?

원인	설명
출자자 vs 비출자자 구분 문제	출자자만 배당을 받는 구조에서 비출자 주민의 불만이 생김
명의와 회계의 불투명성	법인은 개인 명의, 통장은 운영진 단독 관리 등으로 의심과 불신이 커짐
마을회의의 형식화	사업 초기 논의는 활발했지만 수익 발생 이후 운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함
제도적 기준 부재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 운영’ 구조가 오히려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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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배분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정상적인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배분 모델이 일반적이다:

1. 출자자 배당 (예: 50%)

   • 실질적으로 자금을 낸 주민에게 배당

   • 출자금 비율에 따라 차등 분배

2. 마을 공동 기금 (예: 30%)

   • 마을회관 운영, 경로당 전기요금, 축제 등 공공 목적 사용

3. 장기적 유지보수 적립금 (예: 10~15%)

   • 인버터 교체, 설비 고장 수리 등 장기 운영 위한 비축금

4. 비출자자 또는 고령층 기초지원 (예: 5~10%)

   • 마을 내 소외 계층을 위한 기본 지급 또는 물품 지원

→ 문제는 이런 구조가 사전에 투명하게 정리되고 합의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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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분배 갈등이 불러오는 파장

• 마을 공동체의 분열
  한때 협동하던 마을이 파벌로 갈라지며, 공동 농기계·행사·공동사업 등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 행정기관과의 불신 확대
  지자체의 ‘주민참여형 성공 사례’가 오히려 갈등의 중심이 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 태양광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감 확산
  이후 다른 마을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분쟁 난다’는 인식 때문에 참여율이 급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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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1. 수익 분배 구조 사전 등록제 도입

• 협동조합 설립 전 수익 분배 방식을 명시한 구조를 지자체에 등록하고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

2. 회계 투명성 확보 의무화

• 일정 금액 이상의 태양광 협동조합은 연 1회 회계감사와 주민 대상 회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3. 수익 분배 관련 갈등 중재센터 설립

• 갈등 발생 시 중립적인 에너지 중재센터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4. 비출자 주민 기본 참여 구조 마련

•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기금 분배 구조를 제도화하면, 갈등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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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민주주의와 지역경제 순환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다.
하지만 공정한 수익 분배 구조가 없다면, 그 도구는 공동체를 갈라놓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지역 기반 에너지 사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장비나 투자금이 아니라, 사람 간의 신뢰와 투명한 운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