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태양광 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목표는 명확하지만, 실제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집행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일부 지역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창의적인 모델을 실현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행정 비효율이나 민원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동일한 기술이지만,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 단위의 정책 비교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 분석에서는 주요 시·도의 정책 방향, 지원 내용, 지역 특성,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국가 전체의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시행 중인 정책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야 한다. 같은 태양광이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높은 수익과 지속 가능성을 가져오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행정 지연이나 지역 반발로 인해 발전이 좌초되기도 한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조율, 정책 표준화, 실질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2025년 주요 지역별 태양광 정책 비교
서울특별시는 고층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어 도시형 미니 태양광 보급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3kW 이하 가정용 태양광 설치 시 최대 15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아파트 옥상, 베란다 등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설치는 입주자 동의 문제와 공간 제약으로 인해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다.
경기도는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시설 중심의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협동조합 방식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시도되고 있으며,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을 위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강원도는 산림지와 유휴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부지 제공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산림 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이라는 문제가 함께 따라온다. 특히 생태계 보호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전라남도는 농업과 태양광을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에 집중하고 있다.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사와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부가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작물의 종류나 기후 조건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지는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경상북도는 폐교, 폐창고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낙후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재생 효과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유지보수 인력 부족과 기술지원 부재가 장기적인 운영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 정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문제점
지자체별 태양광 정책은 각기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인허가 지연이다. 동일한 사업임에도 신청 서류, 심사 기준, 인허가 소요 기간이 지역마다 상이해 민간 사업자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태양광 설비 설치를 둘러싼 주민 민원도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조망권 침해, 전자파 발생 우려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민원이 제기되며, 일부 지자체는 주민 반발을 우려해 사업 승인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기도 한다. 이는 태양광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설치 이후 유지보수 체계가 미비한 것도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설치 전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운영 단계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효율이 떨어지는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기도 한다.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태양광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급 기준, 운영 관리 방안 등을 전국 공통으로 설정하면 행정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신청자 입장에서도 지역 간 차이에 대한 혼란 없이 태양광 설치를 계획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기후, 지형, 인구 밀도, 지역 산업 구조 등이 모두 다른 만큼, 단일화된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다. 각 지자체는 자율성을 보장받되, 중앙정부는 일정 기준 내에서 관리와 조정을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가 바람직하다.
장기적 운영을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유지보수 전담 조직을 설립하거나, 민간 전문 업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태양광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프라가 없다면, 초기 설치 지원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제 효과는 장기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